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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일본의 사형제도

12/06/24 16:50

일본의 형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형벌로서 살인 및 강도치사 등의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1882년 시행의 구 형법이 교수형을 집행 방법으로 규정한 이래 현행 형법에서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의 판례는 사형제도가 잔학한 형벌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한편, 사형의 적용은 사건의 성격 및 동기, 살해 피해자의 수, 유족의 감정 등을 검토해 ‘어쩔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상에는 법무대신의 명령에 따른 사형집행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재심절차 기간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사형장은 도쿄(東京)를 비롯해 삿포로(札幌), 센다이(仙台),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히로시마(広島), 후쿠오카(福岡) 등 총 7곳에 설치돼 있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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