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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신 육아시책 관련법안

12/05/25 21:10

유치원과 보육원의 울타리 구별을 없애고 일체화하는 것이 골자인 새로운 육아 시책 ‘아동•육아 신 시스템’의 관련법안. 보육시설 입소 대기아동의 해소 및 취학전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1)아동복지법 등 관계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법안 (2)유아교육•보육(유보) 일체화 시설인 ‘종합아동원’을 창설하는 법안 (3)유치원과 보육원으로 나눠진 운영비 보조를 일체화하는 법안-으로 구성. 일본 정부는 2013년도부터 단계적인 시책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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