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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히카리시(光市) 모녀살해사건

12/02/20 16:33

1999년 4월 14일, 야마구치현 히카리시(山口県光市)의 회사원 모토무라 히로시(本村洋, 35세) 씨의 집에서 아내 모토무라 야요이(本村弥生, 당시 23세) 씨와 장녀 모토무라 유우카(本村夕夏, 당시 1년 1개월) 양이 살해됐다. 18세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오쓰키 다카유키(大月孝行) 피고가 4일 뒤 체포돼 범행시 소년이었던 피고인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법정 안팎에서 폭넓은 논의를 야기했다. 모토무라 히로시 씨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명기한 범죄피해자 기본법 성립(2004년)과 유족 등이 형사재판에 참가해 구형의견 등을 발언할 수 있는 ‘피해자 참가제도’를 포함한 일본 형사소송법 개정(2007년)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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