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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

11/07/25 14:40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

원전사고 피해자 구제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근거해 검토된다. 배상책임은 전력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분쟁심사회는 문부과학성에 설치돼 의료•법률•원자력 전문가가 참가. 배상 대상과 범위 등 지침을 마련한다.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배상문제와 관련해 '경제피해대응본부'를 설치. 심사회 등과 연계해 배상액 규모를 정한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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