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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7조 해산

14/11/21 15:43

일본 헌법 7조의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덴노(天皇, 일왕)의 국사행위로 행해지는 중의원 해산이다. 수상의 해산권 행사는 헌법 69조가 규정한 내각불신임 결의안의 가결, 또는 신임결의안의 부결 경우에 한한다는 의론이 있었지만 1952년 요시다(吉田) 내각의 ‘불시해산(抜き打ち解散)’ 이후는 7조 해산이 정착했다. 이번도 포함해 현행 헙법 아래서의 해산 23번 가운데 내각불신임 결의에 따른 해산은 4번이다.【교도통신】

【키워드】오스프리 사가 배치 계획

14/11/17 19:18

일본 정부는 7월, 육상자위대에 도입 예정인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 17대를 2019년도부터 사가(佐賀)공항에 배치하고 싶다고 …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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