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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안보리 새 결의, 北 경제에 큰 타격…핵개발 저지 효과 ‘미지수’

16/12/01 15:55

【뉴욕 교도】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30일 채택한 북조선(북한) 제재 결의안에서, 미국은 석탄 수출을 둘러싼 제재의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 데에 주력했다. 실제로 착실하게 이행되면 북조선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의는 북조선의 광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수출 거래에 상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북조선 외화 획득의 대폭적인 감소가 기대된다. “북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압력 강도를 높였다”(안보리 관계소식통)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석탄수출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외화 획득원으로 취급되고 있는 북조선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대해서는 주위 환기 수준에 그쳐 규제는 보류했다. 주요 파견지인 중국의 의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제재 강화가 ‘핵 억지력’을 체제 유지의 비장 카드로 규정하는 김정은 정권에도 정책 변경을 초래할 것이라는 확증은 없다.

제재 협상에 정통한 미 당국자도 새 제재는 핵개발의 진전을 막을 수 있지만, 단념시키는 데까지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한다.

안보리가 장기간에 걸친 결의안 협상을 계속하는 사이에도 북조선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해 착실하게 기술을 향상시켰다. 핵실험과 제재 강화의 ‘부(負)의 연쇄’를 단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난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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