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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전망…석탄 수출 ‘상한’ 설정, 자금 차단

16/11/30 19:33

【뉴욕 교도】유엔 안전보장이사회(15개국)는 30일 오전(한국시간 심야), 북조선(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채택될 전망이다. 북조선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에 상한을 설정하고 동과 니켈도 금수 품목에 추가한다. 연간 수출액 약 30억 달러(약 3조 5천억 원)의 약 4분의 1인 약 8억 달러에 상당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끊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제재가 착실하게 이행되면 북조선은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돼 반발할 것임에 틀림없다.

결의안은 북조선이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해 자금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 향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9월 9일 핵실험 이후, 안보리의 북조선 제재 결의안 교섭으로는 최장 기간인 약 80일에 걸쳐 국제사회가 결속을 나타냈다. 문안 작성을 주도한 미국과, 북조선산 석탄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협의가 오래 걸렸지만, 11월 하순에 대략적으로 합의해 내용이 굳어졌다.

안보리는 1월 핵실험과 관련해 3월에 발동한 제재에서 북조선산 석탄의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민생 목적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빠져 나가는 구멍이 돼 중국으로의 수출이 계속됐다. 결의안은 북조선의 석탄 수출의 연간 상한을 총액 약 4억 달러 또는 총량 약 750만 톤으로 설정했다. 이 조치로 석탄 수출액은 60% 감소한다.

석탄 이외에도 동, 니켈, 은, 아연을 비롯해 아프리카 각국과 거래하고 있는 조상(彫像)의 수출 금지를 명기. 북조선이 소유, 조업에 사용하는 선박의 선적(船籍) 박탈과 북조선이 해외에 소유•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원칙적인 이용 금지, 북조선 외교관이 개설할 수 있는 은행 계좌수 제한도 포함됐다.

새로운 자산 동결 대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비밀경찰 조직 국가안전보위부의 시리아 주재 당국자와 북조선의 주이집트 대사 등 11명의 개인과 10개의 단체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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