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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개정’ 둘러싸고 여야갈등 ‘팽팽’

12/07/28 19:34

【방콕 교도】탁신 전 총리가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추방된 이후 탁신파와 반탁신파로 분열된 태국에서 헌법개정을 둘러싸고 양측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화해’를 내세우고 탁신 전 총리의 복권을 성사시키고 싶은 여당 측과 이를 저지하고 싶은 야당 측. 여당 측이 올 2월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로 약 반년이 지났으나 양측 모두 협의에 나설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8월 1일부터 재개되는 의회 결과에 따라서는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충돌이 야기되는 등 치안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사실상 망명상태인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 잉락 총리가 지난해 7월의 총선거에서 승리한 후 여당인 태국공헌당이 2006년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군정 하인 2007년에 제정된 현재의 헌법을 “비민주적”(태국공헌당 간부)이라고 비판.

탁신파는 특히 헌법재판소와 국가부정부패추방위원회 등 이제껏 탁신 전 총리의 부정부패와 탁신파의 정당해산 등 탁신파에 불리한 처분을 내려 온 독립기관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최대 야당인 민주당 측은 “독립기관의 약화를 노리고 있다”고 반발. 아피싯 민주당 대표(전 수상)는 “여당 측의 진정한 의도는 탁신 전 총리의 귀국과 복권”이라고 지적, 왕실에 대한 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됐던 탁신파가 “입헌군주제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는 비판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여당 측은 ‘화해법안’도 의회에 제출. ‘화해법안’은 정치대립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들을 사면한다는 내용을 담아 여야당에 유익한 법안이나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달 들어 헌법재판소가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 탁신파의 개헌 추진을 확실시 했다.

이제껏 양측의 지지자가 시위 등을 전개해 왔다. 탁신파의 이번 헌법개정의 대응에 따라 반탁신파는 대규모 시위로 대항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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