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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이민’ 조건부 허용 新정책 발표

12/06/16 15:37

【워싱턴 교도】오바마 정권은 15일, 불법이민자 가운데 어렸을 때 입국해 미국에서 자랐으며 고등학교 졸업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젊은층에는 합법적인 체재를 인정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자는 약 80만 명이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히스패닉(중남미 출신)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미국인의 정신을 가진 재능있는 젊은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며 새로운 정책은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책은 (1) 16세 미만 입국~현재 30세 이하 (2)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군 명예제대 (4) 전과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강제추방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직도 가능해 진다. 하지만, 시민권 부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정권은 포괄적인 이민제도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정책과 관련된 법안인 ‘드림 액트’ 제정을 목표로 삼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2010년말 폐기에 몰리기도 했으며 국토안전부 장관의 ‘명령’ 형식으로 실시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시적인 응급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의회에 ‘드림 액트’의 가결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공화당은 체재 합법화를 인정하면 불법 이민이 급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불법 이민을 “자주적으로 퇴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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