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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연재기획(하)】‘일•한 외교 정체’ 쌓여가는 초조함…“어쩔 도리가 없다”

17/03/14 15:41

  • 한국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2월(연합=교도)【교도통신】2017/03/13

일본 정부는 박근혜 한국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외교 정체’(외무성 간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초조함을 드러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좌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 합의 등 역사 인식 문제에서 험난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조선(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조선(한)반도 정세가 긴박화, 일•한 연대가 불가피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태 타개를 위해 “어쩔 도리가 없다”(관저 소식통)는 것이 실정이다.

“전 세계가 높게 평가한 합의다. 일•한 양국 정부는 이를 이행해야 할 큰 책임을 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12일, 구마모토시(熊本市)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그러나 합의에 대한 한국 여론의 반대론은 뿌리 깊으며 유력 야당 후보들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입을 모아 합의에 대해 혹독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합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문 대표는 부산에서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항해 일본이 주한 일본대사 등을 일시 귀국 조치한 사실을 두고 “한국이 마치 사기라도 친 양 주장하고 있다”면서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주한 일본 대사 부재의 장기화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일본 측에는 정치 레벨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접촉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 합의 범위 내에서 의견 일치가 가능한 점을 찾아 향후 마찰을 줄이고자 함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공은 한국 측에 있다”(수상 측근)면서 소녀상 철거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자세를 관철하고 있어, 신 정권이 반일 노선을 꺼내 들게 되면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조선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며 새로운 핵 실험을 위한 움직임도 보이는 등 동아시아의 안전 보장 환경은 위태로움을 더해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안보협력에 관해 현장 레벨에서는 “일•한과 일•미•한으로 연대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북조선에 융화 자세를 보일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에 일•한 간에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허사로 만든다면 “북조선 대응에서 연대를 잃고 혼란이 발생”(일본 정부 소식통)하는 사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 정계의 보수 세력의 반격이나 중도 좌파의 지지율 신장에 기대를 거는 의견도 있으나 “남은 2개월 남짓으로는 어려울 것”(일•한 관계 소식통)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방위 협력 유지가 없어서는 안되지만 전망은 어둡다.” 아베 정권 간부는 속내를 털어놓았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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