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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긴급연재기획(상)】韓, 박 前대통령 파면 “증거 통해 명백 인정”

17/03/14 15:13

  • 11일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파면에 항의해 모인 서울 시청 앞 집회에서, 울부짖으며 태극기를 흔드는 여성들.【교도통신】2017/03/13

【서울 교도】“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파면한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친구인 최순실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증거를 통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인정했다.

검찰과 특별법에 기초한 특별검찰관은 박 전 대통령이 최 피고와 공모해 부당한 축재를 한 ‘용의자’로 규정해 왔지만,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 사유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 초부터 다시 본격화되면서 3월 중에 단기 결착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의혹의 골자는 정부 고위급에 지시해 설립시킨 2개 재단의 운영을 최 피고에 맡기고, ‘문화 융성’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재계에 재단 자금 출연을 요구하며 삼성 그룹 등에 총 약 774억 원을 출연시키도록 한 것이다.

검찰이 이 자금 모집을 기업에 대한 ‘강요’라고 생각한 데 대해 검찰로부터 수사를 이어받은 특별검찰관은 박 전 대통령에 의한 편의 제공에 대한 뇌물이었다고 간주했다.

국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서 양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는 강요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 헌재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 변호사는 “2개의 혐의는 자금의 성격이 상반돼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다. 탄핵 소추 사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 주고 있다”고 반론했다.

10일 헌재 결정은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소한 공무원의 권익 봉사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며 파면했다.

대통령은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지만 박 전 대통령은 실직에 따라 그 특권을 상실했다. 특별검찰관으로부터 재수사의 바통을 건네 받은 검찰은 체포를 포함한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60일 이내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수사가 선거 정세에 영향을 끼쳤다는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검찰은 선거전이 절정에 들어가기 전인 3월 중에 결착을 내릴 방침을 결정했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다.

한편 지금까지 절대 위법행위는 없다고 주장해 온 박 전 대통령은 11일에도 헌재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침묵. 거주 자격을 상실한 청와대에 머물고 있었다.

헌재 앞에서 기동대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일으킨 박 전 대통령의 지지단체는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에 촉발된 듯이 11일 집회 결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보수단체 간부는 “박 대통령은 지지자들도 이용해 수사에 철저히 저항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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