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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심층】탄핵 회피 위한 마지막 카드…한국 정국 새로운 극면

16/11/30 15:42

  •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치고 머리를 숙이는 박근혜 대통령=29일, 서울(대표촬영)【교도통신】2016/11/29

【서울 교도】“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부이지만 임기만료 전 사의를 표명했다. 일련의 의혹으로 검찰에 ‘용의자’라고 호칭당해, 탄핵 가능성도 높아진 박 대통령. 하지만 지금 직책을 잃게 되면 체포당할 수도 있다. 궁지에 몰린 중의 사의 표명은 발밑의 사퇴 압박을 완화하고 탄핵 회피로 이어가려는 마지막 카드이다. 장기화되는 한국 정국의 혼란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조건에 역점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29일, 무죄임을 거듭 호소하면서 자신의 진퇴는 국회에 맡기겠다고 표명했다. 친구인 최순실 피고를 발단으로 한 의혹 확대 이후 3차로 발표된 대국민담화. 사의를 표하면서도 역점을 둔 것은 사임 조건이었다.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라는 국회에 대한 요구이다.

최 피고와 공모해서 대통령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재계에 돈을 강요했다고 검찰에 인정된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다”, “주변(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다.

한편으로 기자단 질문을 받지 않고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진심으로 사임할 생각이 있는가”라며 의문시하는 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환점으로

박 대통령은 4일 2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3주일 이상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매주말에 진행되는 대규모 사퇴 요구 집회에서는 “국정을 결정해 온 최 피고가 유치장에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결정할수 없다”고 야유당해 박 대통령에게 사퇴를 결단시키기 위해 “최순실을 석방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내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건의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퇴진에 반대해온 것이 친박계 당내 주류파다. 탄핵이 성립하면 박 대통령의 대통령 직권이 정지할 뿐 아니라 자기들도 차기 선거에서 당선이 위태로워진다. 그들은 위기감을 높이고 있었다. 청와대 당국자는 이번 담화를 ‘마지막 담화’라고 호칭한다. 혼란을 가라앉히는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의향이 담겨져 있다. 그 담화가 생긴 것은 전날인 28일. 친박계 당내 주류파 8명이 비밀리에 만난 회동에서 리더격인 서청원 의원이 낸 한마디가 계기었다.

▽8명의 요구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자세를 대통령이 밝히는 것이 사태수습의 길이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서 의원은 회동에서 이렇게 말을 건냈다. “예상 밖의 제안”(참석자)에 당초는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서 의원의 설득을 받고 최종적으로 동의했다.

8명은 그 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차례로 전화를 걸어 이구동성으로 “국회에 백지위임”을 박 대통령이 표명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서 의원이 요구한 것과 같은 말을 꺼냈다. 담화를 들은 서 의원은 “대통령은 사임한다는 것이니까 탄핵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진다”며 탄핵 움직임을 견제했다.

하지만 탄핵 성패의 열쇠를 쥐는 여당내 비박계는 박 대통령 조기퇴진을 위한 여야당 협의를 촉구하고, 12월 9일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탄핵에 움직인다고 주장. 탄핵을 둘러싼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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