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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논평】日 정부, 원전사고조사보고 “안전신화에 결별을”

12/07/26 14:44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의 진상규명을 추진한 정부의 조사•검증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공표해 전력사업자와 규제 당국 쌍방의 거대사고에 대응할 능력과 체제, 그리고 마음가짐이 처음부터 갖춰지지 않았다는 실태를 밝혀냈다.

우선, 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사고 원인을 ‘상정 밖의 쓰나미’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원자력촌’(原子力ムラ, 원자력 관련 이익관계 집단)이 말하는 ‘상정 밖’을 이렇게 정의했다. ‘예상되는 모든 사태에 대응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 등의 제약에서 무리가 있으므로 발생 확률이 낮은 현상을 제외’하는 구분.

“가능성이 낮은 위험의 존재는 없는 것으로 한다”(하타무라 요타로=畑村洋太郎 위원장)는 것은 ‘안전신화’의 확립에 다름없다. 그리고 방사능 피해 확산으로 시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원전사고의 특이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아도 위험을 배제하는 것은 치명적인 귀결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가능성이 낮은 위험’을 무시하고 절박감과 상상력을 결여한 채 안전신화에 몸을 맡겼다. 그것은 2008년 메이지산리쿠(明治三陸)지진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한 사내 연구에서, 예상을 대폭 초월하는 쓰나미의 가능성이 내비쳐졌음에도 사실상 방치한 경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

마음가짐의 결여가 초래하는 과신은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등 규제 당국에게도 해당된다. “사업자도 정부도 노심용해와 같은 심각한 중대사고(과혹사고, 過酷事故)는 일어날 리 없다는 안전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위기를 신변 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됐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정권 중추의 사고 대응을 보아도 능력과 체제의 미비는 명확하다.

“스스로 당사자로서 개입하는 것은 현장을 혼란시킴과 동시에 중요한 판단의 기회를 잃고, 혹은 판단을 잘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폐해가 더 크다.” 보고서는 주수 등 자세한 현장작업에까지 참견하는 한편 긴급시 신속방사능영향예측 네트워크시스템(SPEEDI)을 주민 피난에 활용할 수 없었던 당시의 간 나오토(菅直人) 수상 등을 이렇게 비판했다.

이러한 변변치 못한 대비와 대응을 근거로, 보고서는 재해대책이 향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답’을 제시했다. 자신의 입장을 피해를 당하는 쪽에 둔 ‘피해자 시점에서의 결함 분석’.

만일 거기서 사는 것이 자신이나 가족이라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몸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고 참된 안전문화 구축의 필요성을 보고서는 역설했다. 거기에는 ‘피해자에게 다가선다’는 입장에서 복합적인 재해에 대한 대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관점이 잠재하고 있다.

장기적인 피난생활과 이주를 강요당한 수많은 이재민. 장시간의 버스 이동 끝에 목숨을 잃은 고령자와 환자, 자살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 가업의 속행 불능과 가족의 이산, 고향의 상실. 무수한 불행과 비참한 현실이 ‘현재진행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목숨과 건강, 가족의 유대에 뿌리내린 안전문화의 재고와 구축 없이 원전은 계속될 수 없다. 그 사실을 규제 당국과 사업자는 명심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사고의 추이를 규명함에 있어서 도쿄전력 사원의 증언과 물증의 ‘모순’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언론에 의한 지속적인 진상규명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이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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