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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논평】코리아NGO센터 도쿄 김붕앙 사무국장 “영주를 전제한 제도로”

12/07/18 17:41

이달 9일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국적자(外国籍者)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런지? 이날 보도에서도 다소 취급되는 정도에 그쳤다.

2009년 개정된 입관난민법의 핵심사항의 조문이 이날 시행되고 ‘새로운 재류관리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전후 일본에서 외국인의 재류관리를 맡아온 외국인등록법이 폐지가 되고 재류관리는 출입국관리와 함께 입국관리국 난민법에 일원화됐다. 3개월 이상 체류자와 중장기 재류자는 종래의 외국인등록증 대신에 IC칩을 부착한 ‘재류카드’가 교부되고 상시 휴대해야 한다. 동시에 주민기본대장법도 개정돼 외국국적주민도 일본인과 동등하게 시정촌(市町村, 일본 기초자치단체)에 따른 주민등록(주민표)에 추가되게 됐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과 조선(한)반도 출신자와 그 자손인 특별영주자는 새로운 재류관리 제도와는 별도 취급으로 상시 휴대의무가 없는 ‘특별영주자증명서’가 교부된다. 그러나 제시 의무 등 다른 의무규정은 종래대로다.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각종 신고의무 위반의 엄벌화와 재류자격을 갖고있지 않는 비정규체류자(소위 불법체류자)의 철저한 배제가 심각하다.

예컨대 이사해서 90일 이내에 새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영주자도 포함해 재류자격취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었던 비정규체류자는 주민등록에서 제외되고 최소한 보장되어 온 보건, 교육 등의 행정서비스의 수급마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취학 연령인 자녀의 공립초중학교 수용과 예방접종에 관해서 주민등록이 없는 자는 ‘불가(不可)’라고 회답하는 지자체가 있었다.

新제도는 일본정부가 외국인을 보다 치밀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외국인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보는 발상 자체에 변화는 없었다. 우리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발상을 바꾸는 것이다. 법을 준수시키고 싶으면 불신과 제재가 아니라 신뢰와 은혜에 기초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오랜 세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이미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장래적인 영주를 전제로 한 재류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영주의 재류 자격변경과 일본국적 취득의 요건을 완화하고 본인의 희망과 생활 실태에 맞춰 안정된 체류를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외국인에게 있어서 장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다민족화가 진행되는 일본사회의 통합을 촉진하고 외국인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감소할 것이다. 이번 제도처럼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인권보장과 효율적인 재류관리의 양쪽을 채우는 제도를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단기적으로는 카드의 상시 휴대의무 철폐와 재류자격 취소의 부적용 등 특별영주자에 대한 처우를 모든 재일외국인의 표준으로 해야 한다. 적어도 영주자에 관해서는 즉시 특별영주자와 같은 취급으로 해야 한다.【교도통신】

【편주】김붕앙 1974년 도야마현(富山県) 출생. 재일코리안 3세. 도쿄(東京)대 대학원 응용화학과 박사과정 단위 취득 퇴학. 학생시절부터 민족운동에 참여해 재일코리안 청년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다. 2010년부터 현직에서 재일관계 정책 제언 등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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