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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 안보협력 기획】인터뷰(2) “주변국 안보협력 첫걸음”

12/07/14 19:28

  • 인터뷰에 답하는 송화섭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교도통신】2012/07/14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갖는 의의는?

“한국의 대외 안전보장 정책의 기본 노선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본 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협력 대상이다. 그 가운데 일본 만을 그대로 두고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틀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이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첫 걸음으로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양국은 국방부문의 싱크탱크에서 연구를 축적해 왔다.”

“북조선(북한)에 관해서도 미국과의 정보협력 뿐만이 아니라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동향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3국이나 타 지역에서의 지진 및 쓰나미 등의 대규모 재해로 일•한이 협력해 구조작업을 전개하려면 (자위대와 한국군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요청된다.”

-일•한 안보협력은 미국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6월 미•한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미 측은 일•한의 안보협력을 촉구했지만 사실 일•미•한 3개국의 안보협력은 미국이 이전부터 주장해 왔다. 게다가 미국은 지난해부터 동맹국간의 연계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이 있든 없든 간에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는 한국의 이익과도 부합된다.”

-군사면을 포함한 중국의 대두에 대항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은 아닌지?

“미국의 동맹국간 네트워크 강화는 중국 만이 이유가 아니다. 중국 견제만 못 박을 수는 없다. 테러나 재해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는 이러한 점에서도 필요해진 시기가 된 것이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에서 국내 여론의 반발로 서명 직전에 연기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됐는데?

“한국내 반발 여론의 흐름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 또 하나는 신냉전 구도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역사적 측면에서는 식민지 지배(일제강점기)라는 과거의 역사를 일본이 충분히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신냉전에 대한 우려는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다. (일•한 안보협력이) 일•미•한과 중•러•북조선이라는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일•한 안보협력을) 미국이 요청한 데 대한 반발 여론과 절차적으로 무리해서까지 일본과 안보협력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여론이다.”

-북조선은 이미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도 경계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중국이 북조선과 긴밀한 관계임을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대해 중국에 충분히 설명했고 중국도 반대하고 있지 않다. (중국견제론 등의) 오해가 생겨도 해소 가능하다고 본다. 중국과도 군사적인 신뢰관계를 쌓아가야 한다.”

“대북 경계는 일•한 안보협력의 일부분이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북조선의 (한국에 대한) 도발적 행동과 자세가 일•한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발하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해진다. 특히 4월 (위성이라고 주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촉매제가 됐다.”【교도통신】

【편주】송화섭: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1961년 부산 출신. 서울대 대학원 졸업 후 군 근무를 거쳐 89년 한국국방연구원. 95년부터 2000년까지 도쿄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일•미관계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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