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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노트】(11) 北, 개정헌법 ‘핵보유국’ 명기…“김일성 유훈 짓밟고 ‘핵도미노’ 유발”

12/06/06 16:53

북조선(북한)이 4월에 실시한 헌법 개정과 관련, 최근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헌법 서문에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며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칭송했다.

북조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서 헌법 전문이 공개됐다. 개정된 헌법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1개월 이상 지나 대외적인 사이트에서 공개된다는 것도 기묘한 일이다.

북조선은 지난해 1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거(死去)한 당시의 ‘부고’에서도 핵 보유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핵보유국’을 기성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5년 9월에 열린 6개국협의(6자회담)의 ‘9.19 공동선언’은 북조선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돼 있다”며 이 선언에는 북조선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1992년 2월에 발효된 ‘조선(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서는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겠다”면서 핵 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도 명기했다.

핵보유국의 명기는 ‘9.19 공동선언’ 및 ‘조선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라는 국제사회 및 한국과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주장해 왔지 않았는가. 김일성 주석은 생전 “북조선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공언했다. 이번 조치는 김주석의 유훈을 짓밟는 것이다.

한국의 여당이자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표한 정몽준 의원은 5월 3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핵 전략을 넘어서 우리들도 핵무기 보유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대한 핵보유국 명기는 한국, 일본, 타이완(台湾) 등의 주변 지역에 핵 무장을 촉구하는 ‘핵 도미노’ 현상을 유발하는 우책이라는 것을 북조선 지도부는 명기해야 한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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