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odo News
  • Japanese
  • Simplified Chinese
  • Traditional Chinese
  • English
  • 虫眼鏡
  • 표준
  • 대

Site Map

   >  기획・특집 >  【대형사이드】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팽팽’…원전과 지구온난화 대책
Category

【대형사이드】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팽팽’…원전과 지구온난화 대책

12/06/01 14:49

【본 교도】2020년부터 지구온난화 대책에 적용될 새로운 규정을 논의할 국제협상은 각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당분간 정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선진국의 온실효과가스 삭감 의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대책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일본이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의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새로운 온난화 대책을 추진해 “2020년에 1990년에 비해서 25% 삭감할 것이다”라고 내세운 국제공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불만도

“선진국의 삭감목표가 너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올리지 않는다” 온난화 피해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조그만 섬나라들은 24일, 독일의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회의는 큰 진전이 없었고 새로운 규정을 논의할 작업계획 만들기도 보류됐다.

일본도 개발도상국이 불만을 품고 있는 대상이다. 교토의정서(Kyoto-Protoco)에 입각한 2013년 이후의 삭감의무를 거부하는 자세를 유지한 채 ‘25% 삭감목표’를 견지할 지 여부를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일부 산업계 등에서 25% 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원전 정지의 장기화로 인해 전기 발전에 보다 많은 화석연료가 필요해져 삭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지만 온난화 대책을 빌미로 원전을 가동시키고 싶다는 본심도 내비친다.

에너지정책 재검토를 논의하는 경제산업성 심의회에서는 원전을 늘리자는 시나리오를 대상 검토에 남기는 등 일본 국내에는 원전 추진 세력의 힘이 뿌리 깊다.

▽원전 효과에 의문

원전은 온난화 대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국립환경연구소는 얼마 전에 미래의 원전비율에 맞춘 2020년의 삭감 추계 결과를 공표했다.원전이 제로라면 1990년에 비해서 11% 삭감되고 2030년의 원전비율이 15%라면 1990년에 비해 15% 삭감될 것이라고 시산했다. 2030년 추계는 원전을 40년 지나면 폐쇄시키는 현실적인 사례에 가장 가깝다.

원전비율이 더 높은 사례도 계산했지만 원전이 25%일 경우 1990년에 비해 17% 삭감되며 대규모증설이 전제인 원전이 35%일 경우에도 1990년에 비해 19% 삭감돼 원전비율이 높아도 배출량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원전은 일단 정지되면 정지기간이 장기화되고 정지돼 있는 동안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등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원전은 방사성물질의 위험이 있다.

국제협상에서도 원전은 신중하게 취급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개발도상국에 원전을 수출해 배출권을 얻는 제도를 요구해 왔지만 반대하는 국가도 많아 실현될 전망은 없다.

▽탈 원전이라도 달성

국립환경연구소 얼핏 추산치만 보더라도 25% 삭감 목표는 턱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목표 달성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서로 협력해서 삭감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외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하는 분량이 가산될 전망이다. 충분히 희망은 있다.

과거에 환경성은 일본 국내에서 삭감 비율마다 강구해야 할 대책을 검토한 바 있다. 이 대책을 보고받은 후 일본 정부 내에서는 25% 삭감 목표 중 15%를 일본 국내 대책으로 나머지 10%를 배출권 구입 등으로 조달하는 게 ‘현실적인 선’이라는 견해가 확산됐다. 무리하게 원전을 늘리지 않아도 40년이 지나면 원전을 폐쇄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온난화협상에 자세한 다카무라 유카리(高村 ゆかり) 나고야(名古屋)대학교 교수는 “일본이 목표를 25%에서 크게 낮추면 한층 더 개발도상국의 불신을 사게 돼 향후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Category

PAGE BACK

pagetop
런던 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