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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논평】대지진 1년(중)… ‘수요주도형 에너지 시스템’

12/04/23 15:23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상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우선 기존의 논의에서 빠져있는 중요한 점을 몇가지 지적하겠다.

첫째, 에너지원 조달 관련 논의를 통틀어 전력을 누가, 어떤 체제로 공급할지를 포함해 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다. “원자력 발전을 억제하는만큼 부족해진 부분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보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화석연료로 보완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연료비가 늘어난다”는 등의 지적만이 겉돌 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석연료분은 철저한 분산화를 통해 전력과 열 양쪽을 이용함으로써 종합적인 효율을 올리면 전력발전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열 수요를 맞추기 위한 연료는 줄일 수 있다.

둘째, 수요에 관한 통찰이 없다. 지난해 여름 전력공급 불안이 해소된 것은 국민과 기업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하우야 말로 일본이 세계에 자랑할만한 최대의 에너지 자원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전력수요 전망이 타당한지 여부도 과제다. 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 정부의 2030년도 전망은 2010년도에 비해 1%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니혼소켄(日本総研, Japan Research Institute) 측은 10~15%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문 수요는 더이상 늘어날 가망이 없으며 해외이전에 따른 수요감소도 이를 부채질한다. 가정 전력수요의 경우 가전 및 주택 확대가 끝났으며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이 수요를 줄이게 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도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에너지 수급구조는 이렇게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과 현실적인 수요 예측을 조합한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셋째, 성장전략에 관한 시점이 없다. 저탄소 관련 산업은 앞으로도 일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장분야이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에너지다. 대형 발전기술에 있어서 일본은 높은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 기업도 고정돼 혁신적인 성장은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대신해 최근 많은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분산형 에너지, 수요를 스스로 제어하는 기술 등이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연료전지, 축전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전기자동차 등 혁신 기술이 줄줄이 나온다.

이런 기술을 체계적으로 생각해 글로벌 시장을 위한 상품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 다음 전력상품의 패키지 보급이 촉진되는 에너지 시스템 구조가 구상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수요 주도 에너지 시스템’을 제창하겠다. 가정을 중심으로 한 수요층은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전력 수요를 자력으로 충당한다. 지자체는 지역 에너지 자원을 살려 수요를 백업하고 거리 핵심기능의 보안을 확보한다. 이를 광역 송전망을 가진 전력회사가 지탱함과 동시에 대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에게 공급하는 체계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과 보안이 향상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시장을 이끄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교도통신】

【편주】이쿠마 히토시(井熊均) 1958년 도쿄(東京) 출생. 와세다(早稲田)대학대학원 수료.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거쳐 일본종합연구소. 전공은 에너지•환경정책. 저서로는 <차세대 에너지의 최종 전략(次世代エネルギーの最終戦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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