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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논평】대지진 1년(상)…이재민의 선택을 지켜보자

12/04/23 15:23

동일본대지진과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됐다. 다시 한번 전국의 이재민 여러분들을 생각해야 할 때다.

재해지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완전히 복구된 것 같은 지역이 있는 한편 아직 본격적인 부흥구상도 세우지 못한 지역도 있다. 무엇보다도 총체적으로 부흥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다만 빨리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부흥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원인에는 정치적 혼란 등도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합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도 크다. 한신대지진(阪神大震災) 처럼 피해를 입은 장소에 똑같은 건물을 세우면 된다는 식의 해결방법이 옳다면 복구•부흥은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쓰나미(津波)를 피하기 위한 고지대 이전 및 제방증축 등이 필요하며 방조제 정비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한다. 복잡하고 규모가 큰 권리조정을 거쳐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주민이라고 해도 직업과 사고방식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하기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고지대 용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 협소한 부지에서 참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있다. 토지 외에 재산은 없지만 바다 근처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거기서 부흥사업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대화는 힘들게 느껴지기 쉽다. 이웃지간이라도 의견이 어긋나면 감정적으로 변하기 쉽다는 점도 있다.

서로 대화하면서 주민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웃사촌끼리 협력해 고지대로 이전하자는 사람들, 직업상 공동으로 원래 장소에 고층건물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등의 경우는 상상하기 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령을 고려할 때 이제와서 새 건물을 세울 만한 기력과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공영 부흥주택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한편 이를 계기로 정들었던 땅을 떠나 자식들 부부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의견조정을 기다릴 겨를도 없이 기존의 고지대 시가지에 빈 터를 구입해 이사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논의를 거쳐 정말로 필요한 부흥사업이 드러나게 된다.

진지한 대화를 전제로 한다면 필요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테고 그 사업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길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다른 사람 말에 어떻게 하다보니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재해지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나가려면 각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일을 시작할 결의를 굳힐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이다.

부흥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좋겠지만 그저 부흥이 늦다고 비판만 한다면 아무 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한 보조조치 강화는 필요하지만 이재민들이 힘들어도 스스로의 장래를 선택하도록 격려하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교도통신】

【편주】이오 준(飯尾潤) 1962년생. 도쿄(東京)대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부흥추진위원회 위원. 전공은 현대일본정치론. 저서로는 <일본의 통치구조(日本の統治構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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