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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해설/TPP(4) TPP 참가에 대한 일본 국내 반응

11/11/01 19:26

무역확대
농업은 타격
의료와 지방 경제에 불안

Q 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에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가?

A 경제계는 산업공동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TPP교섭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무역과 투자 확대를 노리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도 TPP교섭 참가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도 뿌리 깊다. 관세 철폐로 인한 농업에의 타격은 피할 수 없는 전망이고 국내의 여러가지 구조도 바뀌어 "의료와 지역경제가 붕괴한다"는 불안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TPP는 관세 철폐가 원칙이다. TPP에 반해 일본의 기존 경제동반자협정(EPA)은 10년 이내의 관세 철폐 비율은 최고의 경우에도 필리핀에 대한 88.4%다. 쌀(관세율 778%)과 밀가루(관세율 252%) 등 약 940개 품목은 높은 관세를 유지해 싼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해 왔다.

농림수산성은 만약에 관세가 철폐되고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품 생산액은 4조 5천억 엔 가량 줄어들고 식량자급률도 현재의 약 40%에서 약 13%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지만 일본 농가 1가구당 평균농지면적은 약 2㏊인데 반해 미국은 일본의 93배, 호주는 1534배로 일본과는 차원이 틀리다. "산이 많은 일본은 규모확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화로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종류의 곡물로는 애초에 싸움이 안된다"(농업관계자)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일본의사회는 외부 압력으로 인해 영리기업의 의료참가와 보험외 자유진료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의료비 폭등과 지방의 병원 철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식품 안전기준이 완화되거나 정부 조달품의 재고를 통해 외국자본이 지방 공공사업에 참가해 현지 기업과 경합하는 등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는 '오해'(교섭 소식통)도 있다고 하지만 일본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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