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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논평】도쿄전력 자산보고서 ‘터무니 없는’ 소비자 원가부담 해부

11/10/20 15:35

전기요금의 '어둠'에 메스를
과다한 원가, 가계 부담으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책임기업 도쿄전력의 경영•재무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정리됐다. 밝혀진 것 중 하나는 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할 수 있는 '총괄원가방식'이라는 명목 하에 도쿄전력이 요금 설정의 근거로 한 내용이 극히 엉성하고 그 짐을 일반 소비자가 져 왔다는 사실이다.

총괄원가방식은 '원전을 만들면 만들수록 수익이 생기는 구조'라고 비판돼, 일본의 전기요금이 다른 외국과 비교해 상당히 고액 책정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방식을 위해 '전기를 많이 팔지 않으면 수익이 없다'는 비지니스 모델이 형성돼 일본의 전력수요를 급증시킨 점도 지적되고 있다.

도쿄전력뿐만 아니라 지역독점 체제로 실질적인 경쟁자가 없는 일본 전력회사의 공통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산업계와 경제산업성의 정경유착을 배경으로 한 전력요금의 '어둠'에 철저하게 메스를 들이대 원전의존 탈피와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이어지는 투명성 높은 요금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총괄원가방식은, 전력회사가 자신이 정한 수요 예측을 기준으로 발전소 건설 비용과 연료비, 인건비 등 비용을 계산하고 여기에 일정 이익률을 곱해 요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건설회사와 함께 올 전기화(All 電化) 맨션 판매 등 수요를 창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원전을 건설하거나 고가의 핵연료를 조달하는 것이 이익의 원천이 되는 구조를 낳았다.

요금은 전력회사가 산정해 정부에 신청, 경제산업대신이 허가하는 구조지만 수요와 비용의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공개가 불충분한 점이나 정부의 심사가 형해화된 것이 큰 비난을 받아 왔다.

정부 심의회에서도 1995년, 총괄원가방식으로는 "사업자의 자주적인 경영효율화 노력을 촉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개혁은 진전되지 않았다.

이번 경영•재무조사위원회의 조사로, 도쿄전력이 신고한 원가와 실적 사이에는 지금까지 10년간 6,186억 엔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 전기화 관련 광고비와 관련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기사업연합회에 대한 거출금까지도 '원가'로 계산된 것을 보면 터무니 없다. '전력 마을'이라고 불려온 행정과 업계와의 유착구조 속에서 불투명한 제도가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주로 일반 소비자가 과다한 요금을 지불해 온 셈이다.

도쿄전력의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실을 묵과해 온 감독관청, 경제산업성의 책임은 막대하다.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고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등을 논의하기 전에 불투명한 요금제도 '형평성'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정근거가 되는 정보를 전부 공개해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바뀌어져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고객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한 전력회사의 이익이 오를 수 있는 요금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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