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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심층】도쿄전력 ‘기소 타당’…민심과 사법 딜레마

【표층심층】도쿄전력 ‘기소 타당’…민심과 사법 딜레마

14/08/01 12:19

검찰심사회가 도쿄전력 전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보류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에 대한 수사 재검토를 촉구하는 사태가 됐다. 장기간 수사 끝에 관계자를 불기소한 검찰은 처벌을 바라는 ‘민심’과 혐의 입증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 됐고 수사와 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학은 ‘문외한’ 법무•검찰 당국은 “‘기소 타당’이 아닐 줄 알았다. 이번 사건은 정말 공들여 조사했다”고 할 정도로 검찰심사회 의결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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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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