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논설】北 3차 핵실험, 극구 저지해야

12/04/17 20:3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북조선(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2009년 안보리 결의는 북조선의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금지했다. 이 결의에 ‘중대한 위반’을 한 것은 명백하며, 이는 국제사회의 규칙을 공연히 어긴 폭거다. 원래대로라면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채택해 엄격히 탄핵하고 추가제재를 실시해도 될 것이다. 북조선은 2006년에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그 3개월 후에는 처음으로 핵실험을 실시했다. …

【논설】‘위안부’ 문제, 日이 솔선해 사죄•배상하길

12/04/17 12:41

지금 ‘위안부’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지난해 여름,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저속구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에 ‘논의’ 테이블에 앉기를 요청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일•한 정상회담과 삼일절 담화를 통해 해결을 바라는 강한 자세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과거청산은 끝난 상태라며 ‘법적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일본의 입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