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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핵심평론】참의원선거서 안보법 논의 심화해야…전후 일본 침로 좌우

16/06/28 16:38

아베 정권은 2년 전 여름 헌법해석 변경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의 일부 행사 용인 각의결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자민, 공명 양당은 작년 가을에 안전보장 관련법을 성립시켰다. 헌법학자의 대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여론의 반대도 뿌리 깊었던 안보법. 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를 크게 변화시키게 되지만 그 사이 전문가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여야당은 이번 선거전을 통해 안보법 시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어디까지 강화할 것인가, 국제분쟁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 군사적 협력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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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日, 역사 문제서 中韓과 화해를 촉진해야

16/06/15 16:49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에서 강제 연행된 노동자를 광산 등에서 노동시켰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피해자 단체와 미쓰비시(三菱)…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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