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odo News
  • Japanese
  • Simplified Chinese
  • Traditional Chinese
  • English
  • 虫眼鏡
  • 표준
  • 대

Site Map

   >  토픽  > 논설 >  【논설】日•中 영토분쟁, “냉정하고 주도한 대응을”
Category

【논설】日•中 영토분쟁, “냉정하고 주도한 대응을”

12/07/17 15:26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이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해 “평온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 국유화를 목표로 할 방침을 드러냈다.

그 후 일•중 외무장관 회담이 열려 일본 측은 국유화 방침을 설명했지만 회담은 평행선을 달렸다. 다소 갑작스러운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중국주재 일본대사의 일시적인 귀국도 있었다. 일•중 관계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먹서먹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의 발단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東京都) 지사가 방미 중에 도쿄도가 센카쿠제도를 지권자로부터 구입할 의향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국유화 방침을 드러낸 후에도 지권자와의 교섭 경위에 따라 먼저 도쿄도가 구입한 후 정부에 매도할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노다 수상이 전반적인 일•중 관계를 숙려한 후 국유화 방침에 돌아섰다면 괜찮겠지만 내정에서의 실점을 외교를 통해 돌이키기 위해 ‘인기를 얻으려는’(이시하라 지사의 비판) 것이라면 본말 전도(本末転倒)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센카쿠제도 문제를 생각할 때의 기본은 실효지배이다. 2010년의 중국어선 충돌사건 발생 당시도 그렇지만 일본의 실효지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센카쿠제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센카쿠제도가 영토로서 보전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차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시하라 지사의 도쿄도에 의한 취득 방침도 노다 수상의 국유화 방침도 영토 보전에 비하면 1차원 낮은 문제이며 이로 인해 일본의 실효지배가 강해지지도 약해지지도 않는다.

일•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양제츠(楊潔篪)외교부장은 “센카쿠제도는 중국의 영토다”라는 공식론을 거듭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실효지배의 부정에 움직일 기색은 없다.

다만 이 회담 직전 중국의 어업 순찰선이 센카쿠 앞바다의 일본 영해 내에 침입한 것은 항의의 의사를 드러낼 의도가 있을지 몰라도 중국 측에서 표명한 바는 없다. 슬금슬금한 행동에 그토록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을까.

센카쿠 문제를 생각할 때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이라고 단락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더욱 냉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다케시마(竹島, 한국명 독도)와는 달리 센카쿠는 실효지배를 유지해 일본 측이 우위적인 지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반적인 일•중 관계 사이에서 냉정하고 주도하게 대응해야 한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양제츠 외교부장이 함께 지적한 것처럼 ‘양국관계의 대국’을 잃지 않는 것이 일•중 양측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9월에는 일•중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한다. 양국 정상은 정치, 경제, 안전보장 등 문제를 중층적으로 파악해 일•중 관계의 본질을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 【교도통신】

PAGE BACK

pagetop
런던 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