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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RIO+20’ 정상회의 폐막…환경•빈곤문제 위기의식 가져야

12/06/28 14:58

188개 국가와 지역 대표들이 모여 환경 파괴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RIO+20)’가 폐막했다. 회의 성과로 채택된 문서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각국 정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정치적 결의를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환경문제와 빈곤문제를 동시에 그리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의 무게에 비해 성과는 너무 가볍다.

회의에 참석한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위기의식이 결여됐다. 다시 한번 문제의 심각함을 가슴에 새기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의를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

환경 파괴와 빈곤이 이정도까지 심각해진 데는 현재의 경제 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싼 가격의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소비하고 산림과 수산자원 등을 자연의 재생산능력 이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실현했다.

그 결과 지구온난화와 산림파괴, 어업자원 고갈, 수질과 대기오염이라는 환경문제가 전세계 규모로 심각화됐다. 그 피해를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이들은 가난한 개발도상국가 사람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으로 저탄소와 자원 절약을 철저히 하고 자연의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녹색경제’라는 가치관이 제창됐으며 이것이 RIO+20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회의에서는 각국이 하나가 돼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로 확인할 것을 목표로 했지만 개도국은 이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이 환경문제에 임하는 노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비춰져 녹색경제가 자국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됐다. 선진국으로부터 자금 원조가 감소 경향에 있는 점도 개도국들의 불신감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각국의 의견 대립을 반영해 채택한 문서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녹색경제 정책의 책택 여부는 각국의 재량에 맡겨졌다.

채택된 문서는 불충분하지만 녹색경제의 중요성은 확인됐으며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계속적인 생산활동을 해도 ‘경제성장’으로 판단하는 국내총생산(GDP)과는 다른 경제지표 마련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책정을 위한 작업의 시작이 결정됐다. 이것은 이번 회의에서 얻어낸 일정한 성과이며 여기에서 새로운 경제와 사회 형성을 위한 싹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은 싹을 하루 빨리 큰 나무로 키워 열매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한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각료와 정상의 책임은 크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들을 선거에서 뽑은 것은 우리들 시민이며 사회와 경제를 바꾸는 힘의 근원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동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시선을 빼앗기기 쉽지만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세계 경제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 또한 위기적 상황에 있다. 연간 900만 명에 이르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빈곤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큰 위기이다.

실패라고까지 평가된 RIO+20의 결과를 우리들 자신은 심각하게 받아들여 위기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회의에 참가한 정치가들의 실점을 만회하는 방법이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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