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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원전재가동, “안전확보에 만전을”

12/06/21 16:37

2개월여의 난항 끝에 간사이전력(関西電力) 오이원전(大飯原発) 3, 4호기(후쿠이현 오이정=福井県おおい町)의 재가동이 결정됐다.

국론이 분열되는 가운데 원전 입지지인 후쿠이현의 동의와 정부의 방침이 결정, 진행됐다. 원전의 새로운 안전규제를 담당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으며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의 원인검증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이 결정되지 않아, 재가동 시기상조론은 뿌리 깊다. 한편, 전력수요가 절정에 달하는 혹서의 여름을 어떻게 넘길지 어려운 문제도 남아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은 후쿠이현의 니시카와 잇세이(西川一誠) 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오이 원전 3, 4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고 표명했다. 간사이광역연합 지사들이 재가동을 사실상 인정한 뒤에는 니시카와 지사의 독무대였다.

“원전을 중요한 전력원으로써 안전하게 재가동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이 니시카와 지사의 지론. 와카사만(若狭湾) 연안에 상업용원전 13기가 입지해 일본에서 최다수의 원전과 함께 해 온 후쿠이현의 지사다운 발언이다. 원전사고 후 첫 재가동이라는 난국에서도 원전 용인의 기축은 흔들림 없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잠정적 안전기준에 따른 재가동이다.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몇 가지 주문사항을 붙이고 싶다.

첫째, 원전에 절대적인 안전이란 없다.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간사이전력은 재가동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바로 점검해, 가동 중단 등의 조취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산업 부대신을 현지 오이정에 파견하는 등 특별한 감시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두번 다시 노심 용융과 같은 중대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각오로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안전대책이 이어 붙인 것 투성이 인듯한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 새롭게 출범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정식 안전기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중단시킬 여지는 당연히 남아있다.

셋째, 이번에 부각된 원전 입지 현과 전력 소비지의 파열 및 균열을 복구해 가는 것이다. 전력안정공급은 안전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로 원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통인식 정립은 빠질 수 없다.

넷째, 간사이 지방 등 서일본의 전력부족은 어느 정도 완화되겠지만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무리하게 가동시키고 있어, 오이 3, 4호기도 포함해 긴급 중단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여름이 2010년 때의 혹서가 된다면 전력부족은 일시에 심각해질 것이다. 각 전력회사간의 전력융통과 전력수급정보의 세세한 공표, 전력소비 절정시의 절전 노력은 전국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시코쿠(四国)전력 이카타(伊方)원전, 홋카이도(北海道)전력 도마리(泊)원전 등이 다음 재가동 후보로 올라와있다. 이 재가동 문제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첫 업무가 될 것이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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