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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기밀보전법 제정은 성급”…민주주의 후퇴 불러올 뿐

12/06/19 17:05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 1등 서기관에 의한 외국인등록법 위반 사건을 계기로 이 외교관이 국가기밀을 노린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다며 비밀보전법과 스파이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밀이 누설됐는지 여부 등 사건의 핵심 부분은 밝혀지지 않은 채 국민의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일본과 중국의 연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지난주에는 엔화와 위안화 간의 직접 거래가 시작됐다.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대신은 직접 거래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과 대화,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혀 양국 간 교류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류가 확대될 경우 경제와 방위면에서 중국의 대일 정보수집활동도 강해질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며 미국과 미 동맹국들과 협조해 방위력를 강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공안당국이 중국 외교관 적발에 나선 데는 관, 민, 군 모든 분야가 일본과 주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신아시아전략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운용을 일체화시키는 등 일본의 역할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기밀정보 취급 태도를 불신하고 있어 ‘스파이 천국’이라는 악명을 없애기 위해서 기밀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일본에 촉구하고 있다.

미국이 불신을 하게 된 사례로는 1980년대 스크류 기술이 소련에 수출됐던 도시바(東芝) 기계사건과 2005년 미군이 제공한 중국 잠수함 화재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 사례, 2007년에 이지스함 핵심 정보가 담겨진 디스크가 중국인을 아내로 둔 자위대원 자택에서 발견된 사건 등이 알려져 있다. 후자 2개의 사례는 모두 중국이 얽혀 있어 일•미는 이에 영향을 받아 군사정보에 관한 일반보전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영국, 호주, 한국, 인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도 군사협력을 강화시키고 정보 취급에 관해서는 NATO와 2010년에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올해 5월에는 호주와도 같은 협정을 맺었다.

이번 중국인 외교관 적발의 의미는 세계를 향해 일본이 기밀 관리를 위해 철저히 노력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비밀보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도 이런 맥락 속에 위치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발생 당시 정부 대응을 통해 알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정보 공개 원칙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 하고 있어 비밀보전법 제정에는 문제가 많다.

미국과 같이 국민에 의한 정부 감시 의식이 높고 정보을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익명은 안전보장에 국한된 정보에 한한다는 원칙을 정부가 내세운 국가에 비해 일본은 이러한 원칙의 구속력이 약하다. 그리고 보도의 자유에 관한 원칙 역시 취약하다.

기밀이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인정하는가 등을 생각할 경우 지금 일본에서는 ‘기밀’이라는 이름하에 광범위하게 정보가 은폐될 우려가 강하다. 그리고 건전한 내부 고발의 움직임도 저지당할 위험성이 있다. 안전보장 부분의 이익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폐해가 더 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 망을 씌우기 보다 정치가와 공무원이 외국인에 정보와 이익을 제공할 때 자율적으로 신중히 대처하도록 요구하며 보도기관도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정보를 보도할 경우 자신들의 책임을 확인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일본의 현상황을 고려한 최선책일 것이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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