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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안보리, ‘시리아 사태’ 일심단결 대응조치 시급

12/06/17 14:42

시리아 정세가 악화돼 대단히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엔(UN)에 따르면 5월 25일~26일 훌라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으로 인해 어린이 49명과 여성 34명을 포함한 108명이 희생됐다고 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전 가족이 희생된 것도 수 없이 많다고 한다. 겨우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이가 손을 묵인 채 가까운 거리에서 사살당했다. 눈을 도려낸 시체도 있었다고 한다.

시리아 정부군이 포격하며 공격한 뒤에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민병집단 ‘샤비하(shabiha)’가 민가를 한 채 한 채 습격해 ‘집단처형’했다고 한다.

미국과 서구 각국, 캐나다와 호주 등이 잇따라 자국에 주재하는 시리아 대사에 국외철거 명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도 시리아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주일 시리아대사에 국외철거를 요청했다. 당연한 조치다. 국제사회는 이번 학살 같은 비인도적 자행에 대해 일치 단결해서 비난성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시리아에서는 5월 10일 수도 다마스쿠스 남부에서 대규모 자폭 테러가 발생해 55명이나 사망했다. 시리아의 혼란에 편승해 이라크 등에서 침입한 알카에다 계열의 조직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범행 성명을 발표한 조직은 이슬람교 소수파 알라위 교도가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아사드 정권이 수니파 시민을 학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반정부 시위가 시리아 전역으로 확대된 지 14개월 이상이 경과했다. 정부군과 반정부세력이 내전 상태에 빠져 사망자는 이미 1만 3천 명을 넘어섰다. 정부와 반정부세력 뿐만이 아니라 외부세력도 끼어들어 유혈사태를 빗고 있다. 빨리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혼란은 심각해질 뿐이다.

3월 전 UN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 UN•아랍연맹 특사가 아사드 정권에 대해 반정부세력 탄압 즉각 정지 등 6개 항목을 제안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아난 특사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으며 3월 29일에는 아사드 대통령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발표했다. 유엔이 휴전감시단을 파견하고 4월에는 휴전이 개시됐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이미 약 1천 명이 사망했다. 휴전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러한 때야 말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된 의사를 표명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필요하지만 상임이사국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아사드 정권에 제재 등 강한 압박을 가해 무력행사를 중지시키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방국가에서는 아사드 대통령을 퇴임시킨 뒤 국외로 추방시켜 사태를 수습하자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 리비아처럼 무력개입을 시사하는 발언도 미군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아난 특사를 지지하는 의장성명에는 찬성해도 제재 결의에는 반대하고 있다. 무력 개입은 당연히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무력 개입에 반대하는 것은 저마다의 중동전략에 있어 아사드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국 내에 소수민족 분쟁 등이 있어 간단히 무력 개입에 대한 전례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시리아처럼 인도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국가는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개국이 제각각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유혈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일치된 대응을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에 대해 무기 판매를 중지하는 등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 사태 해결은 대단히 어렵지만 가능한 조치부터 서둘러서 취해 나아가야 한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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