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유신8책’

오사카유신회 ‘유신8책’

민주당 지지율 16.8%에 자민당 지지율은 18.2%, '양대 정당'이라고는 하나 두 당을 합쳐도 35.0%에 불과하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46.7%에 이르렀다.

정권교체 직후인 2009년 9월 당시의 민주당 지지율은 47.6%라는 높은 수준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대답은 21.6%. 정권교체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그 후 민주당 정권의 형세는 말이 아니다. 한편으로 "자민당도 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기성정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지짖율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듯 실망감이 퍼지자 신당과 지역정당이 진출할 지평은 상대적으로 넓어졌다. 하시모토 도루(橋本徹) 오사카(大阪) 시장이 이끄는 ‘오사카유신회(大阪維新の会)’가 국정 진출을 목표로 사실상 정권공약에 해당하는 ‘유신8책(維新八策)’의 골자를 마련했다.

참의원 폐지, 수상공선제 도입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항목도 있어 자극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민주당 참의원 간부)며 기성정당이 비판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여유로운 사람은 우선 그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꾸리도록 한다"는 '연금 중도해지 방식' 등 법률적으로는 난폭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나름의 뜻이 섰다고 할 만한 제안도 있다.

장기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정권교체 이후 정책과 정권운영에서 점차 '자민당화'가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정권.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새로운 움직임에 이끌리고 있다.

'유신8책'은 '자립하는 개인'을 주장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경쟁사회의 '승자(勝ち組)'를 위한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쟁에 참가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 또한 사회의 현실. 그들에게 배려한 정책에 중점을 둔 주장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그러한 주장이 대두된다면 앞으로 정권 선택에서 대립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신팔책'도 하나의 초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각 당이 대담한 비전을 제시해 활발히 논의하게 되기를 바란다. 【교도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