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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헤이트 스피치 법안, 근절 위한 확고한 첫 걸음돼야

16/04/15 17:34

자민당, 공명당이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안을 국회에 공동제출했다. “부당한 차별적 언행은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고 명기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넣었다. 야당은 지난해 5월, 민주당(현 민진당)과 사민당 등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언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 법안의 단일화 등이 협의될 전망이다. 2013년, 재일코리안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와 오사카 쓰루하시(大阪•鶴橋)에서 ‘재일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재특회=在特会) 등이 “재일 한국•조선인을 죽여라” “조선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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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韓 총선, 여당 참패에도 외교 흔들림 없어야

16/04/15 15:02

13일 실시된 한국 총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여당이 제2당으로 전락해 예상 외의 참패를 맛봤다. 지금까지 국정 차원과…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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