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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논설】日 안보관련법, 심의 불충분…“진리는 채결 반대측 의견에 있다”

15/07/15 15:4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의 중의원 채결을 두고 여•야당의 공방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는 채결의 전제인 중앙공청회를 개최, 여당이 추천한 유식자 2명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유로 찬성했다. 야당 추천의 헌법학자들 3명은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여당은 15일에 채결, 주중에 중의원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우선 안보 관련 법안과 유신당(維新の党) 등의 대안이 나란히 심의된 것을 언급하며 “논의가 깊어졌기 때문에 유신안이 나온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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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납치 재조사 1년…시급한 공식 논의 통한 타개를

15/07/08 15:51

북조선(북한)이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북조선 거주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지 4일로 1년이 경과됐다. 조사는 ‘1년을 목…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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