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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G20 성명서 美 강경 반대로 ‘반보호주의’ 삭제

17/03/19 17:06

【바덴바덴 교도】독일에서 열린 20개국•지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18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지금까지 포함돼 온 ‘반보호주의’ 기재는 미국의 강경한 반대로 유보되면서 자유무역에 대한 결속이 흔들리는 사태가 됐다.

난민지원과 온난화 대책에 관한 문구도 삭제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권 6개국으로부터 입국을 규제하는 새로운 대통령령을 내놓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새 규범 ‘파리협정’에서 이탈하겠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무역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정권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분야가 나란히 성명에서 제외된 모양새다.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성명을 답습하며 과도한 환율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인식과 ‘통화가치 절감 경쟁 회피’를 명기했다. 초안에서는 삭제됐으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는 시장 개입을 불사한다는 자세의 일본과 타국의 환율조작을 비판한 미국 정권 양측에 배려하며 재차 반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7월에 취합한 최근 성명에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에 대항한다’고 명기했다. 처음 참가한 트럼프 정권은 무역 적자를 삭감할 생각으로 표현 변경을 요구. 반발하는 각국과 마지막까지 조율을 벌인 끝에 성명에는 ‘경제에 대한 무역의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거듭 강조. 한편 의장국인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무역 논의를 “복잡했다”고 돌이키며 협의가 난항했음을 밝혔다. 프랑스 사팽 재무장관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샤오제(肖捷) 재정부장도 회의에서 “G20 회원국은 글로벌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단호히 보호무역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통신사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G20 성명은 세계 경제에 대해 “하향 위험이 남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불투명한 미국 정책 등을 염두에 두고 경계감을 표명.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재정정책, 구조개혁을 총동원할 것을 확인했다. 테러자금원 근절을 위한 결의도 재확인했다.

회의는 17일에 개막해 일본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대신과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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