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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G20, 환율 합의 사항 모두 열거…공동성명 채택 전망

17/03/18 17:38

【바덴바덴 교도】독일에서 개최중인 20개국•지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최신 공동성명안이 18일 알려졌다. 시세의 급변동 억지와 통화 저하 경쟁의 회피 등 환율에 관한 기존의 합의 사항을 모두 열거했다. 초안 단계에서는 삭제됐지만, 환율 개입 여지를 남기고 싶은 일본과 환율 조작을 비판하는 미국이 각자의 입장에서 명기를 주장함으로써, 양측을 배려한 표현이 재차 포함됐다.

초점인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성명에 있었던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표현에 미국이 강경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성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7일 토의에서 복수의 주요국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G20의 입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해 문언 조율을 계속했다.

18일 오후(한국시간 같은 날 심야)에 채택되는 성명에도 명기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거는 트럼프 정권의 의향으로, 자유무역의 결의가 후퇴했다고 널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환율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한다”고 한 초안을 수정해 “시세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와 금융의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문언과, 수출 증가를 목적으로 자국 통화를 싼 값으로 유도하는 ‘통화 약세 경쟁’ 회피를 구체적으로 써놓았다.

일본은 시세의 급변동에는 시장 개입도 용인된다는 공통인식을 명시할 것을 노리고, 미국에는 중국과 일본 등의 환율 조작을 저지한다는 의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명안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보호주의적인 정책 등을 염두에 두고 “세계 경제에는 하향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의 강고한 성장을 향해 금융정책, 재정출동, 구조개혁의 3개를 동원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만으로는 균형이 잡힌 성장은 실현하지 못한다며 재정 규율에 배려할 것도 재차 내세웠다.

G20는 17일(한국시간 18일 미명)에 첫날째 토의를 끝냈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발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자유 무역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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