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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日 방위비, 역대 최대 52조 원…5년 연속 증액, 北中에 대응강화

16/12/01 20:59

일본 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의 방위비(미군재편 관련 경비를 포함)를 역대 최대인 5조 1천억 엔(약 52조 2,800억 원) 정도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사실이 1일 알려졌다. 북조선(북한)과 중국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서의 증액은 아베(安倍) 정권으로 바뀐 후 편성한 2013년도 이후 5년 연속이다.

이달 내에 편성하는 2016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서도 방위비를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과 교육비를 비롯한 다른 예산을 절약하는 가운데 이례적 우대가 또다시 부상했다.

2017년도 예산안의 각의결정은 예년 실시되는 12월 24일이 토요일인 점 등을 고려해 22일로 앞당기는 안을 축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구 민주당 정권이 편성한 2012년도 예산에서 4조 7,138억 엔이던 방위비는 아베 정권하에서 계속 늘어나 2016년도에 5조 541억 엔으로 처음으로 5조 엔을 돌파했다. 2018년도까지 5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대상 경비에 관해 연 평균 0.8%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어, 2017년도에도 0.8% 전후로 증가를 유지한다.

해양 진출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오키나와(沖縄) 주변 등의 낙도 방위를 강화. 북조선이 발사를 반복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높이는 이외에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응에도 중점을 둔다. 지진과 태풍 등 재해 복구 비용도 포함시킨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대상 경비가 아닌 미군재편 관련 경비도 2016년도의 1,794억 엔보다 늘일 방향이다.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항공모함 함재기를 아쓰기(厚木)기지(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서 이와쿠니(岩国)기지(야마구치(山口)현)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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