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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리에 “234조 원”…신전력도 도쿄전력 지원 부담

16/11/30 11:48

경제산업성이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폐쇄(폐로) 비용에 대해, 원래 상정한 약 2조 엔(약 21조 원)의 약 4배인 8조 2천억 엔으로 확대할 것으로 시산하고 있는 것이 29일 알려졌다. 배상과 오염제거 비용도 증대해 사고 처리 비용은 총액 22조 6천억 엔(약 234조 8천억 원)이 된다. 일본 정부는 거액비용 부담에 따르는 도쿄전력의 경영 위기를 피하기 위해 “폐로의 가속화”를 명목으로 새로 연 수백억 엔 정도를 전기세에 더해 도쿄전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다른 대기업 전력과 전력 소매에 참입한 신전력도 대상으로, 가계 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것이 추측된다.

폐로는 녹아 내린 핵연료(연료 데브리)를 꺼내는 공법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시산이 어려워, 지금까지는 수조 엔 규모로 늘어난다고 지적됐다. 경제산업성은 연간 비용이 현재의 800억 엔에서 최난관인 추출 작업 등으로 3천억 엔 규모로 증대하고 작업기간은 30년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시산했다.

배상 비용은 상정한 5조 4천억 엔에서 3조 엔 가까이 늘어 8조 엔이 된다고 시산. 현재는 도쿄전력과 다른 대기업 전력이 부담하고 있지만, 증가분에 대해서는 신전력에도 부담을 촉구한다. 오염제거는 2조 5천억 엔, 중간저장시설은 1조 1천억 엔을 각각 상정해 총 6조 4천억 엔으로 예상보다 늘어난다고 밝혔다.

폐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쿄전력이 전액 부담하는 계획이었지만, 거액에 달해 한개 회사로는 부담해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상 비용과 함께 도쿄전력과 대기업 전력이 가지는 송전선 이용률(탁송료)에 더해 전국의 신전력에도 부담을 촉구한다. 원래는 도쿄전력 관내 탁송료에만 전가하는 안을 제시했었지만 폐로의 가속화를 국민적 과제로 규정짓고 이해를 촉구할 방침이다.

폐로는 연료 데브리 추출 작업을 2021년에 시작할 예정으로,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적립금 제도를 신설해 원자력손해배상•폐로 등 지원기구가 도쿄전력의 폐로 비용을 관리하는 구조도 검토중이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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