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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日, 7년 만에 국채 증발의 위험…예산 최대인 1천 조원대로 조정

16/11/30 12:11

일본 정부는 29일 2017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을 각의결정하고, 재정출동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와 함께 시행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무성은 일반회계 총액을 개산 요구시의 101조엔대(약 1050조원대)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증대로 인해 당초예산이 과거 최대인 97조엔대가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수의 증가가 한도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2010년도 이래 7년 만에 신규 국채 발행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본 방침은 육아와 개호(介護)에 중점 배분하면서 기존의 재정 재건 계획에 따른 세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재무성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5천억엔, 공공사업비 등도 포함한 일반 세출의 증가는 5300억엔 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사회보장의 증가액은 요구 단계에서 6400억엔. 재무성과 후생노동성은 1400억엔을 삭감하기 위해 의료, 개호의 고령자 부담 증가 등을 조율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또한, 소비세 10% 증세로 예정한 사회보장 내실화 대책은 증세 연기에 따른 대체 재원을 일부 확보는 했지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압축의 검토 등 어려운 재정 변통책을 요구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경비에서 세출액이 사회보장 다음인 지방 교부세는 7천억엔 이상의 증액을 요구한 총무성과 재무성의 공방이 계속된다. 지방의 재정도 힘들어,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출은 전년도 수준 이상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급부형 장학금의 창설 등 각 성청으로부터의 세출 압력은 강하다.

아베 정권은 2013년 이후 세출 팽창이 이어져도 세수 증가 효과로 신규 국채 발행액을 줄여 왔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진행된 엔고로 법인 세수가 감소하면서 2017년도는 세수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세출을 어디까지 효율화할 수 있을지 재정 건전화를 향한 중요 고비가 될 전망이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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