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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日 여야, TPP 심의 ‘평행선’…표결 강행 ‘경계’도

16/10/18 16:30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승인안과 관련법안을 심의하는 중의원 TPP 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과 관계 각료들이 출석해 어제에 이어 질의를 실시했다. 야당 측은 TPP에 의한 농업 등에 대한 악영향과 수입쌀을 둘러싼 불투명한 거래 문제를 추궁했지만, 정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으며 논의는 평행선을 이뤘다.

야당 민진당의 사사키 다카히로(佐々木隆博) 의원은 여당 측의 표결을 서두르는 자세를 비판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TPP에 의한 장점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본의 국내 경제를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방치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농업 종사자와 소비자에게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격차 문제에 대한 배려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베 수상은 “수출 경쟁력이 높아짐으로써 국내 산업의 공동화(空洞化)를 방지하고 고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론, 디플레 탈피와 경제 성장에 TPP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산당의 하타케야마 가즈야(畠山和也) 의원은 TPP의 합의 내용이 농업의 중요 5개 항목을 지킬 것이라는 국회 결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아베 수상은 교섭 결과, 관세 철폐의 예외와 수입 급증 시에 관세율을 되돌리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 가드)을 획득했다고 강조하고 “국회 결의에 합치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 중의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르면 10월 안에 중의원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야당은 심의에 시간을 들일 것을 요구하면서 강행 표결을 경계하고 있다. 이날 특별위에서는 공산당의 사이토 가즈코(斉藤和子) 의원이 수입식품 증가에 대비해 잔류 농약 등 식품의 안전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이외에, TPP 비준의 입장인 일본유신회의 오자와 사키히토(小沢鋭仁), 마쓰나미 겐타(松浪健太) 의원이 질문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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