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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생산 20% 축소…가격인상 도모

12/08/07 19:49

【상하이 교도】7일 자 중국 각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공업신식화부는 첨단기술 제품 등에 쓰이는 희토류의 생산능력을 20% 축소할 방침을 밝혔다. 전 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은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가격 인상 및 유지를 도모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공급 규제’라는 국제적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업신식화부는 6일, 희토류를 채굴•정련하는 국내 기업은 기준 이상의 연간 생산량을 만족해야 한다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은 폐업 및 합병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업신식화부 간부는 “(중국의) 생산능력의 20%가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규제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정부는 앞으로 몇몇 기업에 의한 독점 체제로 이끌어 국제 가격 결정권을 장악할 생각이 아니겠느냐”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량을 제한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왔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먼저 일•미•유럽의 요청을 받아 중국에 대한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결정하는 등 중국에 대한 비난은 거세다.

최근에는 미국 등에서 희토류 채굴 및 개발이 시작된 것과 더불어 수요가 많은 일본에서는 대체품 개발도 추진됨에 따라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상승된 희토류 가격은 하락하는 국면도 있었다.

중국의 희토류 업자는 지방의 중소기업이 많으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생산량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지역 산업을 진흥시키고 싶은 지방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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