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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무장관회의, 스페인 대책 주목

12/06/21 20:31

【브뤼셀 교도】유럽연합(EU)은 이달 말 정상회의에서 유럽 재정위기 대책을 결정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 시장에서 국채가 매도되고 있는 스페인 ‘방어’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할 ‘은행동맹’ 창설 등 향후 근본적 개혁의 큰 틀도 제시하는 데 나설 예정이다.

유로존 각국은 21일 저녁 룩셈부르크에서 재무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22일 로마에서 열리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주요 4개국 정상회담을 거쳐 28~29일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멕시코에서 19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EU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유로존 경제 규모 4위인 스페인은 은행이 불량채권을 보유 중이고 국채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수준까지 급등해(채권값은 하락) 유럽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생명줄이 되고 있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19일 유로존 안전금융망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활용해 스페인 등의 국채를 사들이도록 제안했으며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로마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지원국인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에 동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은행동맹 창설은 EU 집행위원회가 올 가을 구체안을 제시하고 연내 합의도 시야에 넣고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역내 은행 감독 및 감시를 단일화하는데 합의됐지만 경영난에 빠진 은행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 지원하거나 경영파산 처리 과정, 예금보험제도 등에서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지난 국회 2차 총선을 통해 ‘유로존 이탈’을 겨우 회피한 그리스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되자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즉시 대표단을 아테네에 파견해 그리스 재정 조사에 나섰다. EU, IMF와 그리스 정부가 올해 3월 합의한 2차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 재정 이행 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올 여름까지 시간이 걸릴(EU 당국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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