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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日 생명보험협, 보험금 노린 ‘살인’ 적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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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생명보험협, 보험금 노린 ‘살인’ 적발 강화

12/06/17 20:59

일본의 생명보험업계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 범죄를 정확히 적발할 목적으로 사인 및 범죄관련 여부에 의심이 가는 ‘변사체’에 대해 경찰이 생명보험 가입상황을 조회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생명보험협회가 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조회 건수는 기존의 4배에 가까운 약 2만 7천 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각 생명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응하도록 되어있는 기존의 조회 방식을 변경해 생명보험협회의 일원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및 인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998년 이후에 적발된 범죄 관련 추정 사망사건 45건 중 16건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사망 직전에 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비롯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입양 결연을 맺거나 위장 결혼을 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보험 가입상황을 조사했을 경우 범죄를 적발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보험 가입상황 조회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범죄관련성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1년의 조회 건수는 약 7400건으로 이 중 약 400건은 2일 이내 답변을 요청하는 ‘긴급조회’였다. 긴급조회는 화장 전에 보험 가입상황을 조회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체를 부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 4월 이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약 2만 7천 건의 조회 중 약 2만 건을 긴급조회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2011년에 발견된 변사체는 2만 701구에 이른다. 앞으로는 거의 모든 변사체가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에는 사체의 외관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검시관 및 부검의가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경찰이 취급하는 사체 중 부검을 실시하는 경우는 10% 정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 자살이나 병사로 결론지은 이후에 범죄에 연루돼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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