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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스케치17】덴노 ‘즉위 의식’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비…“정교분리 의의 고려해야”

13/09/06 15:30

쇼와(昭和)덴노가 사거(死去)한 이후 약 반년이 경과된 1989년 가을, 일본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다음해에 치뤄질 즉위와 관련된 의식과 행사에 대해 마지막 검토가 진행됐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덴노가 즉위를 내외에 공표하는 ‘즉위의식(即位の礼)’과 새 덴노의 가장 중요한 제사로 알려진 다이죠사이(大嘗祭)였다.

“교토 고쇼(京都御所)에서 고쿄(皇居)의 궁전까지 약 4억 엔을 투입해 다카미쿠라(高御座) 등을 옮겨온다”. 궁내청이 의식과 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경비 등을 제안했다. 각 정부부처가 다음해 예산을 결정하는 전제가 되는 작업이었으며 검토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 작업에서 중요시된 것은 헌법과의 적합성(適合性) 이었다. 다이죠사이에 대해 궁내청은 “신곡(新穀)을 황실의 선조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 및 모든 신들께 바쳐 함께 먹고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오곡풍양(五穀豊穣)을 기원하는 의식”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20조 등)’에 비춰보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이유로 문제시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식인 의견수렴에서는 “헌법은 덴노의 세습을 인정하고 있으니 세습에 따른 전통적인 의식도 용인하고 있다”는 합헌론, “이는 신도(神道)의 의식이며 헌법과 모순된다”는 위헌론 등 여러 입장에서 의견이 제기됐다.

다음해 11월, 즉위의식은 ‘국가 의식’으로, 다이죠사이는 ‘공적인 황실행사’로 개최됐다. 공금 지출 등이 위헌이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2002년의 판결에서 다이죠사이는 7세기부터 이뤄져 온 황실의 전통적인 행사라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참석은 “정교분리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실무상으로는 최고재판소의 이러한 결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이죠사이의 무대가 되는 고쿄 히가시교엔(東御苑)의 다이죠큐(大嘗宮)를 실제로 봤을 때는 그 규모의 거대함에 놀라버렸다. 생목재를 사용한 흑목 건물로 경비는 약 14억 엔. 행사가 끝난 뒤 곧 해체되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이죠사이는 야간에 이뤄지는 몽환적인 분위기의 의식이다. 참가자 가운데는 “신비로웠다”는 감상도 있었으나 “너무 화려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에도 시대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다이죠사이는 급조한 오두막 같은 조잡한 장소에서 개최됐다. 그것이 다이쇼(大正), 쇼와를 거치며 대규모 의식으로 확대돼 의식 내용도 장엄해졌다.

즉위와 관련해 의식과 행사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금은 더욱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다이죠사이의 경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유지해야 할 지 여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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