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케마사 코이치
(武正公一)
(외무성 부대신)
게이오(慶応)대 졸업. 마츠시타 정경숙(松下政経塾), 사이타마(埼玉)현의원을 거쳐 2000년 중의원 의원 당선. 당선 4회(민주당, 사이타마1구). 2009년 9월부터 외무성 부대신.
일미관계의 최대 과제는 동맹심화이며 일본외교의 기축이 일미동맹이라는 점은 정권교체후에도 변함이 없다. 일본과 미국은 양국간 과제와 지역 및 지구적 차원의 과제에 협력 대응함으로써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미동맹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일미안보체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주춧돌이다. 미군 후텐마기지 이전문제와 일미지위협정 개정문제를 포함, 더욱더 폭넓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동맹을 지속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올해는 일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이며 내년 의장국은 미국이다. 일미양국이 더욱더 연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 도모를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기후변동 문제와 핵군축 및 비확산, 북조선(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등 중요과제도 미국과 함께 대응해 나간다.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수상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일미안전보장조약 개정 50주년을 맞이하는 2010년에 ‘동맹심화’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세계정세 변화에 발맞춰 핵우산 등 핵억지력과 미사일 방어 태세 등 새로운 안보 시스템의 구축과, 방재, 의료, 환경분야 등의 협력이 주요안건이다. 일미양국은 냉전체제 종결로 동맹의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1996년에 ‘일미안보공동선언’을 책정, 안보를 재정의한 바 있다.
하토야마 수상은 정상회담에서 ‘일미동맹 심화’에 대해 “내년(2010년)은 일미안보조약 개정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1년간에 걸쳐 새로운 협의 과정을 추진하겠다. 핵확산 억지, 정보보전, 미사일 방위, 우주이용을 통한 신안전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 환경 분야에서도 협력할 것이다. 나의 동아시아공동체구상도 일미동맹을 기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동 문제와 핵군축 및 비확산, 북조선(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등 중요과제도 미국과 함께 대응해 나간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長島昭久)
(방위대신 정무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수료. 미국외교협회 연구원 등을 거쳐 2003년 중의원 의원 당선. 당선 3회(민주당, 도쿄21구). 2009년 9월부터 방위대신 정무관.
일미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30년, 50년 지속가능한 동맹을 위해 일본과 미국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곧 동맹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심화는 동맹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나, 일미동맹에는 “유사시 위험부담은 미국, 평시 비용부담은 일본”이라는 비대칭적 역할분담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어느 한쪽이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를 변화시켜 부담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이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문제는 목에 걸린 가시다. 하토야마(鳩山) 정권은 올해 5월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 표명했지만, 후텐마 뿐 아니라 (위험과 비용의 재검토라는 폭넓은) 논의 과정을 통해 일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고히 다져나가야 한다.
긴급배치군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억지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 미해병대 주둔의 목적이다.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가까운) 오키나와의 지리적 특성은 부정할 수 없으며 후텐마 기지를 폐쇄하면 운용상 (이전 등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중국은 냉전시대의 소련과는 사뭇 다르다. 봉쇄전략을 펼쳐야 할 부분도 있지만 마켓(시장)으로 상대해 나가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

코노 타로(河野太郎)
(자민당 국제국장)
미국 조지타운대 졸업. 후지 제록스 등 재직을 거쳐 96년 중의원 의원 당선. 당선 5회(자민당, 가나가와15구). 자민당 국제국장.
일미동맹은 과거 50년간 전문가들간의 동맹에 그치고 말았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 일본 외무성과 미국 국무부간 대화에서는 큰 흔들림이 없었으나 각국 국민에게 뿌리 내린 동맹인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아마도 허름할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으로는 핵우산이 기능하기 어렵다. 북조선(북한) 핵 억지를 위해서는 비핵3원칙을 전제로 한 이데올로기적 안보논의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핵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는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으나,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해야 할 것인가? ICBM과 재래식무기 사이에서 사용이 바람직한 핵무기는 존재하는가? 미국 정부 뿐 아니라 일본도 핵 억지력에 관여하는 것이 어떤가 등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후텐마 기지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는) 내가 하토야마 정권에 있다면 가데나(嘉手納) 기지를 추천할 것이다. (하토야마 정권이) 헤노코(辺野古)에서 가데나로 이전지를 변경한다면 우리(자민당)는 지지할 것이다.

요시자키 타츠히코
(吉崎達彦)
(소지츠 종합연구소 双日総合研究所 부소장)
히토츠바시(一橋)대 졸업. 84년 닛쇼(日商) 이와이(岩井) (現소지츠 (双日) ) 입사. 91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 객원연구원. 2004년부터 소지츠 종합연구소 부소장겸 주임 에코노미스트.
G8(주요 8개국)에서 G20(20개국 및 지역)로 이행하고 있다. G20는 회원국이 너무 많아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를 두고 ‘일미보다 일중관계 중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생각이다.
하토야마 정권은 경제대국으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통국가’가 돼야 한다는 고이즈미(小泉) 정권이 지향했던 외교에서 벗어나 신중하고 현실적인 외교로 전향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일미동맹도 이라크 위기 이전과 같은 소극적 외교로 회귀하려 하는 것이 아닐까?
후텐마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해상기지 건설이라는 메가 플로트(Mega-Float)안이 거론된 적이 있다. 그러나 도쿄 대기업에게 수익이 돌아갈 뿐 지역(오키나와)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포로 돌아갔다. 이는 곧 (미군이) 오키나와에 주둔했으면 하는 논의가 당시에는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너무 단편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동아시아공동체와 관련해 중국은 ‘인도를 포함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있으나 그 밖에는 의외로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다. 일본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맥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클 오슬린
(Michael Auslin)
(미국기업연구소 부소장)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2000년 박사학위 취득(역사학). 예일대 조교수 등을 거쳐 미국기업연구소(AEI) 일본연구부장.
미일동맹은 반세기를 이어온 역사적으로도 드문 동맹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보조약개정 50주년을) 기념하기는 커녕 걱정거리로 전락했다. (후텐마 문제로) 미국 당국자가 조바심 내는 것은 일본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나, 해결이 지연되면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문제들로 미국의 관심 대상이 변화할 것이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히로시마(広島)·나가사키(長崎) 방문(에 대한 기대의 이면)에는 ‘핵없는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다. 실현을 위해서는 양국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한편에선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위험한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등 현실과 이상에는 큰 격차가 있다. 북조선(북한)은 협상 용의가 있다고 하지만 핵문제 해결은 절망적이다. 북조선과의 대화는 지속해야 하나 우리의 입지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이제 중국과 미래를 함께해 나갈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된 것이다. 중국은 소련의 군사력과 절정기 일본의 경제력을 겸비한 국가지만 소득격차와 민족문제, 각종 단체에 대한 억압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생활의 질’은 일본과 미국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중국이 21세기 패권국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차다. 중국의 취약점을 고려해 현실적인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켄트 칼더(Kent Calder)
(존스홉킨스대 SAIS 동아시아연구소장)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CSIS) 일본부장 등을 거쳐 2003년부터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라이샤워 동아시아 연구소장.
일본과 미국은 태평양을 끼고 서로 마주하고 있지만 그 바다의 폭은 세계에서 가장 넓다고 라이샤워 전(前)주일미국대사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문화적인 차이를 포함해 일본과 미국간에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맹은 50년전에 비해 강화됐다. 1994년 조선반도(한반도) 위기 이후 클린턴 전정권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수정됐으며 9・11테러 이후 미일동맹은 더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후텐마 문제 등을 보면 양국은 앞으로 위험한 시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헤노코를 이전장소로 정한 현행) 합의는 전문가들에 의한 최선의 노력의 결실이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공은 일본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는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일부 기지 기능은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가능하지만 이전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핵무기 근절은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북조선(북한)과 이란을 설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일미안보에 새로운 바람을 —평화와 안정의 공공재로」
일미안보조약은 1월 19일로 개정 50주년을 맞는다. 반세기를 지켜온 동맹관계는 양국간 끈끈한 유대관계를 말해준다. 한편 냉전 종결 후에도 동아시아에는 여전히 불안정 요인이 남아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서 이루어진 이번 패널 토론에서는 일미양국이 안보조약의 의의를 재정의하고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일치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논의를 일임하지 않고 국민에 뿌리 내린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성 있다.
‘일본 신정권과 미래의 일미관계’ 패널 토론이 12일,도쿄에서 개최됐다
미국측 패널리스트들은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둘러싼 혼란에 대해 우려와 당혹감을 드러냈다. 일미안보조약은 양국의 권리와 의무가 비대칭을 이루는 세계에서도 드문 조약이다. 위협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위험은 미국이, 평시 비용은 일본이 부담”(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방위대신 정무관)하는 것이라면 일본은 기지제공 의무를 확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오키나와에만 그 중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정권이 교체됐으니 주일미군재편 프로세스도 재검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후텐마 기지의 현외(縣外) 이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오키나와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하토야마(鳩山) 내각의 역량이 시험된다.
12일 하와이에서 열린 일미외무장관회담에서는 ‘동맹심화’를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조약 명칭에도 기재되어 있는 ‘상호협력’의 내실을 다지고 환경과 대규모 재해, 빈곤 등 지구적 차원의 과제에도 힘을 쏟아 일미안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교도통신 논설위원 西川孝純)
| 2009년 9월 23일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수상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첫 회담. 일미동맹심화에 의견일치. |
|---|---|
| 10월 20일 | 게이츠 미국방장관이 오카다 카츠야(岡田克也) 외무대신과 회담, 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과 관련 일미합의에 근거한 조기 결착을 요청. |
| 10월 23일 | 하토야마 수상이 후텐마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표명. |
| 11월 13일 |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하토야마 수상과 회담. 지구온난화 대책 등에 협력한다는 공동문서 발표. |
| 11월 14일 |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일본이 아시아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 |
| 12월 21일 | 클린턴 미국무장관이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郎) 주미대사를 불러 일미합의에 기초한 후텐마 문제 해결을 요청. |
| 12월 25일 | 하토야마 수상이 2010년 5월까지 후텐마 비행장의 새 이전장소를 결정하겠다고 표명. |
| 2010년 1월 12일 | 일미외무장관이 하와이에서 회담을 갖고 ‘동맹심화’를 위한 협의 개시 합의. |




